법원 "음주운전 경찰, 강등 징계 정당…엄정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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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 운전한 경찰에게 내린 '강등'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찰공무원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역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총경 A씨는 지난해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영등포구 도림천로까지 약 14㎞를 음주 운전하다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징계가 가혹하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의 경우 다른 공무원보다 음주 운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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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징계가 가혹하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의 경우 다른 공무원보다 음주 운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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