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원, 정치권력 부당 간섭·영향 받지 않아야" (2026.09.11/뉴스외전/MBC)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등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대법원에서 열린 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되지 않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해 논란을 빚었고, 열흘 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400/article/6851207_369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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