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개혁 후속법안 처리…본회의 상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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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검사징계법 등 40여 건을 의결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일부 법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여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선관위 특검의 파견 검사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특검법 개정안은 철회되고, 수사권을 유지하는 대안이 새로 의결됐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내일(17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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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오늘(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검사징계법 등 40여 건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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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의 파견 검사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특검법 개정안은 철회되고, 수사권을 유지하는 대안이 새로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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