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호르무즈에 파병 준비 초계기·군수지원함·EOD 등 유력”..靑 "호르무즈, 국익에 중요..정해진 건 없다"- [MBC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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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군 자산과 병력을 파병하기로 하고, 조만간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구체적인 검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에 기여하기 위해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또 기뢰탐지·제거 부대 EOD 등을 파병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논의와 국회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한두 달 안에 우리 군 자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 측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과도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호르무즈 역내 안정 기여와 국익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검토를 마치는 대로 설명드린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군 자산·병력 파견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 전쟁부에 전달한 '4단계 기여안'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로, 정부는 새로운 부대를 파병하는 경우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외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파병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의 세부사항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군사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하며,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초기부터 적극 참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검토하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연대를 제안했을 때 참여해 협의해왔고, 국내법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정해진 바는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그 지역에 선박을 파견하거나 활동을 하는 등 유럽 여러 나라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보다 늦은 단계에서 검토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검토하고 있는 구체적인 파견 규모와 대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려면 한반도 대비 태세를 감안하고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며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검토 단계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위험도나 국익을 감안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표명해왔다"며 "그 상태에서 더 나아가 말씀드리긴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월 대이란 전쟁을 개시한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들에 군함 등 자산을 파견할 것을 압박해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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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에 기여하기 위해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또 기뢰탐지·제거 부대 EOD 등을 파병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논의와 국회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한두 달 안에 우리 군 자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 측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과도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호르무즈 역내 안정 기여와 국익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검토를 마치는 대로 설명드린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군 자산·병력 파견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 전쟁부에 전달한 '4단계 기여안'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로, 정부는 새로운 부대를 파병하는 경우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외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파병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의 세부사항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군사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하며,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초기부터 적극 참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검토하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연대를 제안했을 때 참여해 협의해왔고, 국내법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정해진 바는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그 지역에 선박을 파견하거나 활동을 하는 등 유럽 여러 나라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보다 늦은 단계에서 검토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검토하고 있는 구체적인 파견 규모와 대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려면 한반도 대비 태세를 감안하고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며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검토 단계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위험도나 국익을 감안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표명해왔다"며 "그 상태에서 더 나아가 말씀드리긴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월 대이란 전쟁을 개시한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들에 군함 등 자산을 파견할 것을 압박해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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