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법정적립금 개선…개혁은 표류 [말하는 기자들_금융_0902]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쓸 수 있게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부 금고의 건전성 관리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금고가 대손금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간 손실이 발생한 금고가 다른 적립금을 우선 소진하고도 손실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건전성 회복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 법정적립금은 2조7363억원으로, 조합이 더 적은 신협 9000억원대의 약 3배에 달합니다.

한편 새마을금고 개혁안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조합원 출자를 바탕으로 설립되는 상호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행안부에서 관리·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건전성과 관리·감독 문제로 감독권을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지만 감독권 이관 및 금고 혁신 차원에서 발의된 다수 법안은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새마을금고의)건전성을 잘 관리를 하겠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로서는 집중을 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뉴스토마토 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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