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또렷해지는 자료의 출처! 장관이면 유출도 괜찮나 (ft. 이동학) #한동훈 #법무부장관 #기소유예 #끝장뉴스 #shorts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특정되잖아요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로그 기록이라든가
당시 수사팀에 있었던
사람들은
특정될 수밖에 없어요

딱 그 인원이에요

그 인원인데 그 인원 중에 누군가가
유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다이렉트로 한동훈 의원에게 줬는지는
그건 모르죠

제3자를 통해서 줬을
수도 있고

제3자에게 줬는데
제3자가 ‘내가 제보한다’ 하면서 줬을 수도 있고

한동훈 의원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여기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출될 수
없는 자료

이를테면 수사 자료라고 해서 다 유출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복수의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제보를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소계획서라는 건
이건 제3자가 가질 수
없는 자료예요

무슨 피고인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의자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변호인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고인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재판부에도 심지어
주지 않습니다

100% 내부 문서!

내부 문서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누가 접근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 감사
당연히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본인이 법무부 장관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검찰, 본인이 내부에서 수십 년간 일해 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이러한 자료가 돌아다녀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럼 앞으로 법무부에서든 검찰에서든
이러한 자료를 마구마구 유출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공익적 목적이라면 법무부에서 자료 얼마든지 빼낼 수 있고
그래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게 본인이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서
할 수 있는 말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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