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하루 차이로 못 받으면? 이 대통령 "어쩔 수 없죠. 다만 같은 연도에 태어나면 똑같이" [문화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출산지원금 적용 대상 기준을 기존 ‘7월 1일 이후 출생아’에서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내년 상반기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들 사이에서 “하루 차이로 13년간 받는 지원금이 3000만 원 넘게 벌어진다”는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이 직접 제도 수정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출산 지원금과 아동수당 증액 기준일을 7월 1일부터 한다 그랬더니 ‘6월 30일에 출생한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6월 30일과 7월 1일의 차이는 행정 편의에 의한 선이라 불만 타당성이 높아진 것 같다. 예산이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되는 만큼 지원 대상도 1월 1일부터로 하면 어떤가 싶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양육 지원 급여 개편안은 내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에게 12세까지 최대 69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반면 내년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기존 제도를 적용받아 12세까지 받는 총지원금이 3872만 원에 그쳐 받는 금액이 3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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