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 도입 추진..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브리핑 - [끝까지LIVE] MBC중계방송 2026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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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도입 추진..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브리핑 - [끝까지LIVE] MBC중계방송 2026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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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임신중지약물의 수입품목 허가가 모자보건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국내 도입을 추진합니다. 2019년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뒤 후속 입법과 공식 의료지침이 없어 관련 논의가 정체된 지 7년 만의 일입니다. 여성단체들은 미프진의 신속한 허가와 접근성 완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추진 방향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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