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랐네? 보너스 취소야 광명 재건축 논란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

💡내용 요약
광명시 철산·하안지구는 2024년 3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 고시되면서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이 계획에 따라 조합들은 기준 용적률 220%에 더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 하나를 선택하면 최대 33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중첩용적률 혜택을 얻었다. 상당수 조합은 임대주택 대신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친환경 인증 방식을 택해 별도의 임대주택 없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문제는 계획 수립 당시 평당 2000만원 안팎이던 이 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4000만원대까지 오르면서 불거졌다. 사업성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자 광명시는 뒤늦게 정비계획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반영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조합 측에 보냈다. 그러나 철산 12·13단지처럼 이미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끝나 계획이 확정된 곳과,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하안지구 단지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조합 측은 고시로 확정된 사항을 사후에 되돌리는 것은 소급 적용에 해당하며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반발한다. 반면 광명시는 강제가 아닌 협조 요청이라는 입장이지만,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의 요청을 조합이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질적 압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확정된 계획까지 되돌리려는 광명시의 시도, 어떻게 봐야 하나?

📌핵심 주제
중첩용적률 제도 논란
임대주택 소급 요구
정비계획 고시와 신뢰
조합 간 형평성 문제
광명시 철산·하안 갈등

[AI로 영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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