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명령 불복종해도 되는데..." 언급하자 강신철, "장관으로 취임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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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명령 불복종해도 되는데..." 언급하자 강신철, "장관으로 취임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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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강신철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2·3 내란 사태를 통해 상관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문화의 해악을 확인했다"며 "부당한 불법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도록 군 내 인식 개선과 함께 법적·제도적 보장을 확실하게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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