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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9회. 이중주차 된 블박차를 뒤에서 발로 밀어서 옆으로 옮겼다. 재물손괴죄일까?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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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150회 · 좋아요 161 · 참여율 0.89% · 2026-09-05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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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9회. 이중주차 된 블박차를 뒤에서 발로 밀어서 옆으로 옮겼다. 재물손괴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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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50 이중주차된 블박차를 뒤에서 발로 밀고 본인 차 끌고 나감

260828 금 3부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신고함,
앞트렁크 범퍼쪽에 기스가 살짝났고 기아엠블럼에 발자국이 심하게 남,

1 재물손괴죄로 처벌 대상이다 22%
2 밉긴 하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다 78%

신발자국만 났고 파손이 안된상태면 재물손괴는 아님,
기스가 났으면 재물손괴 해당,

차 뽑은 지 3일밖에 안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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