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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하는 '김승원·용혜인 논란'에 여야 연일 격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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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하는 '김승원·용혜인 논란'에 여야 연일 격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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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내일 오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오늘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녹취록을 정면 반박했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함께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의원이 오늘 또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신약 승인 청탁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양 씨 둘이 나눈 통화 녹취를 연이어 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를 해결사라고 지칭했습니다. 계속 녹취록이 나오고 있네요.

[최창렬]
2021년도 10월 26일날 최종 승인이 났어요. 승인된 날짜는 10월 26일이었고 김승원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처장에게 식약처장에게 문자로 요청한 게 10월 12일이었어요, 날짜가 2021년도. 그리고 그전에 2021년도 10월 26일부터 8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양 씨와 김 씨 사이에 그리고 강 씨와 양 씨 사이 여러 가지 통화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2022년도 승인이 떨어진 건 2021년도 10월이지만 2022년도 2월달에 나왔던 통화. 그게 김승원 후보자가 동생이 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게 2022년도 통화예요. 통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워낙 녹취가 많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법률적인 문제. 과연 불법청탁이었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불법청탁이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 법무부 중욘지으로서 적절한 처신을 했던 것이냐, 후보자로써. 이 두 개를 나누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석여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인 문제와 도독적인 문제 그다음에 정서적인 문제. 국민의 눈높이가 이게 마구 섞여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걸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지금 검찰이 기소유예한 게 2024년도예요. 다시 말하면 기소를 유예했다는 건 혐의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닌 거예요. 기소를 유예한 겁니까? 혐의없음이 아니니까.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기소를 할 그 정도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금품이 오고가지 않았고 청탁은 있으나 이게 불법은 아니라고 봤던 겁니다. 봤기 때문에 기소 유예한 거고. 이래서 일단 김승원 후보자 측에서는 기소유예조차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기소유예는 아예 없고 무혐의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헌법소원을 작년에 2025년도에 했단 말이죠.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인데 야당이 주장하는 건 아무튼 이건 불법청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마는, 야당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마는 공익적인 일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도 양 씨와 김승원 후보자의 통화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전부터 친분이 유지돼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아주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단순한 공익 차원의 민원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이 지난주말쯤, 금요일쯤에 밝힌 녹취록에 의하면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원을 벌 수 있다는 거잖아. 이런 녹취도 있어서 이게 단순한 민원이냐, 거기에서 의문이 한번 제기됐고. 오늘은 해결사라고 본 것이 과장선에서 막... (중략)

YTN 이병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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