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보조금, 원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ft. 서재헌) #국회의원 #보조금 #선거 #끝장뉴스 #shorts

저도 사실은 비례연합
26번이거든요, 지금.

책임지시오.

그렇군요.

제가 만약에
18번, 19번이었으면

용혜인 의원 빨리 내려오시라고
제가 해야 돼 하는데,

26번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이해관계가 아니다.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용혜인 의원이
비례의원 된 거는
민주비례연합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당의
한 석이잖아요, 국회의원.

그러면 이게 정말
짬뽕이 된 것 같아요.

지방선거 때 0.9%
얻었기 때문에

정당의 보조금을 또 한, 예전에는 2억 넘게
앞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이라면
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아, 이건 진짜
법 부분도 맞아요.

비례를 겸직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면 정당보조금을
받는 법을 보면

원외이면서 지방선거
0.5% 이상,

이게 동시에 충족이 돼요.

그럼 원외를 저는 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원외일 때, 왜냐하면 받았다가…
이건 죄송합니다.
가정인데요.

기본소득당이 아니고
다른 소수의 정당이,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 사고로 국회의원이
없어졌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번처럼 장관으로 지명돼서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좀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스캔들로 인해서
제명됐을 수도 있으면

원외가 되어버리면
못 받는 경우면,

기존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어가게 하자.

그러면 기존보다는
그 상황에는 받고 그 이후에 예외 조항을 둬서

원외라도 받을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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