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넘게 들어간 대만 잠수함에 대우조선해양 도면이…그런데 910억도 못 걷을 판?

대만이 2조 원 넘게 투입한 첫 국산 잠수함 사업. 그런데 법정에서 옛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에게서 확보한 잠수함 관련 도면이 대만 측에 넘어간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업체 대표의 형량이 줄었고, 검찰은 약 910억 원의 추징 문제까지 대법원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2조 원 넘는 잠수함 사업에 한국 조선 기술이 거론된 사건, 그리고 기술유출 범죄의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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