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재판 중 위증' 윤석열 항소심도 무죄 선고 - [MBC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09월 1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취지로 질문했고, 윤 전 대통령은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에선 징역 2년을 구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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