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데 세금은 내라? 전쟁 중 우크라이나가 ‘성인물 비범죄화’ 꺼낸 이유 / 머그 딥 인사이트 / 비디오머그

성인물을 만들어 유통하면 처벌받는데, 그걸로 번 돈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서 온라인 성인물을 둘러싼 기묘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인물로 번 소득을 신고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 문제가 생기는 모순 때문입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뇌물 요구 의혹까지 불거지고,
일부 제작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세원마저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우크라이나 의회는 결국 성인 간 합의로 만든 성인물의 ‘비범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천500만 달러, 드론 3만 대를 살 수 있는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논쟁은 단순히 ‘전쟁 자금을 더 마련하자’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불법으로 규정한 행위에서 나온 소득에 국가는 세금을 물릴 수 있는지,
이미 세금을 받은 사람을 다시 범죄자로 처벌하는 게 맞는지.
전쟁이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법과 현실 사이의 모순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취재 구성 심영구/편집 김인선/디자인 채지우/도움 김채현/제작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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