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슈#태그] “효자손으로 천장 쿵쿵”…층간소음 항의한 아랫집, 벌금 200만 원 / KBS 2026.08.30.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을 향해 천장을 두드리고, 인터폰으로 항의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두 달여간 효자손으로 아파트 천장을 두드리고, 직접 인터폰을 거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위층 이웃에게 항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행동이 층간소음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였고, 스토킹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웃사이센터나 민사소송 등 다른 해결 절차를 찾아야 했다며, 항의 방법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성: 임경민 작가, 영상편집:홍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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