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20회. 트럭 운전자가 버스 앞을 가로막은 이유가 황당합니다! 거기에 버스 기사를 폭행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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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3 (일) #13
저런 사람은 크게 혼나야 합니다!

시내버스 기사폭행

버스 앞에서 달리던 트럭에서 내린 사람을 버스에 태워주지 않았다고 트럭 운전자가 버스 기사를 버스에서 끌어내리면서 폭행한 사건.


* 투표 *

1.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이다. (58%)
2.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의 폭행은 아니기에 특가법 아니다. (42%)

cho****    2026-05-15 06:53
문만 막지 않으면 시비을 피하고 갈려고 했는데
문을 막고 있어 그냥 가기 힘들겠다 싶어
사이드를 채우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6-05-15 07:21
운전석에서 일어난 상태 (즉 사이드 채워 버스가 움직이지 않을 상황)에서의 폭행이기에
특가법 위반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물론 그 전에 손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했지만 그 정도로는 특가법에서 정한 폭행 협박에는 해당되지 않을 듯합니다. ㅠㅠ
3개월 후

cho****    2026-08-20 16:1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구약식 나왔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크게 다쳐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이제 민사 준비해 볼랍니다.



* 의견 *

- 특가법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 차를 완전히 세우고 사이드 브레이크 까지 채웠기 때문에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없어 보입니다.
- 트럭 운전자를 크게 혼내야 합니다.
- 특가법 적용 되면 벌금형이 없습니다. 특가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벌금 300만 원은 이상한 판결.
-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는 약한 처벌.
- 판사에게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기시 바랍니다.
- 치료비 등은 민사로 처리. 산재로 처리할 수도 있음.
- 위자료는 산재에 없습니다.
- 민사 소송하게 되면, 위자료가 벌금보다 훨씬 많아야 옳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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