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울산 동구 재정난, 법 개정 해법 나오나

울산 동구의 재정난을 계기로 지방재정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방안과 함께,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복지 등 의무지출 증가분을 재원에 연동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처럼 수백억 원 규모의 사업을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가 부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또 재정 취약 자치구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이를 제도 전면 개편으로 이어가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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