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장관 입각해도 비례 의원직 유지? [앵커리포트]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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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은 가능하지만, 다음 순번이 의석을 승계해 의정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비례대표의 경우,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당 유일한 현역인 용혜인 의원이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되죠.
용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양해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용혜인 지명에 대해 선거제 맹점인 위성정당이 낳은 헌정사 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재 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용 의원의 남편이 기본소득당의 상근 당직자로,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되고 국고보조금을 못 받게 되며 남편이 당에서 봉급 받기 어렵게 되니 사퇴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글이 올라오는데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지 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대표이고, 만약 의원직을 사퇴하면 굉장히 존재하기가 힘든 정당이에요. 기본소득당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YTN 이하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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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은 가능하지만, 다음 순번이 의석을 승계해 의정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비례대표의 경우,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당 유일한 현역인 용혜인 의원이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되죠.
용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양해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용혜인 지명에 대해 선거제 맹점인 위성정당이 낳은 헌정사 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재 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용 의원의 남편이 기본소득당의 상근 당직자로,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되고 국고보조금을 못 받게 되며 남편이 당에서 봉급 받기 어렵게 되니 사퇴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글이 올라오는데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지 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대표이고, 만약 의원직을 사퇴하면 굉장히 존재하기가 힘든 정당이에요. 기본소득당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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