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퍼뜨린 남학생…"강제전학은 과하다"는 법원｜지금 이 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유포한 중학생에게 강제 전학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는 중학생 A군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강제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라는 공익에 비해 강제 전학은 지나친 불이익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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