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라는 핑계로 명예훼손 정치적 목숨 건 한동훈 (ft.박수빈) #한동훈 #김승원 #변호사 #검찰 #녹취록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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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라는 핑계로 명예훼손 정치적 목숨 건 한동훈 (ft.박수빈) #한동훈 #김승원 #변호사 #검찰 #녹취록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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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구형계획)보고서 같은 게
확실히 검찰에서 나왔지 않고서는
보통 수사 기록에
그런 내용은 편철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제공했을 수사 열람 내용에도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건 확실하게 검찰에서 유출이
된 거라고 봐야 될 것이고
자료 요구로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특히 법무부는 자료 요구에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딱 이름 지정해서 줘도
몇 달씩 걸려서 준단 말입니다
법무부에서 자료를
받았을 것 같지도 않고
이건 분명히 밝혀져야 될 문제인데
한동훈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행태들이
법률 위반 사항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 유출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명예훼손적인 얘기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사건에 관련 없는 것을
왜곡하고 있죠
말씀대로 오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양 씨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까지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명예훼손이
알 권리에 포함되느냐
한동훈 의원은 현업에서 손 뗀지
오래돼서 그런지 헌법뿐만 아니라
형법도 민법도 다시 공부해야
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의원으로서 본인이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본인한테 허용되어 있는
법적 허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보면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지만
면책특권은 직무 사항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표결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국회의원이라고
그 부분을 지금
간과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목숨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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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돼서 그런지 헌법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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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원으로서 본인이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본인한테 허용되어 있는
법적 허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보면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지만
면책특권은 직무 사항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표결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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