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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괜찮을까요..?】대안과 대책의 부재 ㅣ김원사건파일

kimwontv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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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0,594회 · 좋아요 3,741 · 참여율 3.10% · 2026-08-13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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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괜찮을까요..?】대안과 대책의 부재 ㅣ김원사건파일
조회수 120,594
영상 설명 · 눌러서 펼치기
00:00:00 방송 이유
00:02:00 前 검사 류미래 변호사 소개
00:03:33 검사를 그만둔 이유
00:06:15 게스트 한분이 모자른 이유
00:07:38 폐지 전, 사법시스템
00:26:05 폐지 후, 사법시스템
00:28:21 중수청은 무엇? 문제점?
00:31:26 공소청(검사) 입장의 문제점?
00:35:46 보완수사'요구권'도 빠져나간다?
00:38:18 현직 경찰도 부담스러워한다?
00:43:03 피해자들에게 문제가 생긴다?
00:44:57 국선변호인을 쓰면 된다?
00:49:44 일단 바꾸고 고쳐나가면 된다?
00:52:43 수사 지연(핑퐁)의 문제?
00:54:19 피의자 구속 '전' 영장의 문제?
00:58:35 피의자 구속 '후' 문제?
01:07:02 피해자 권리와 보호가 좋아진다?
01:09:06 피해자 공론화를 해라. 그런데 처벌받는다?
01:12:16 문제점만 말하는거 아니야? 그 이유는?
01:13:45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분 인터뷰
01:31:40 재판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01:38:59 류미래님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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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channel/UCRSEOIfPNgUYY8xkEzxqfV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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