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추적] '보완수사권 폐지'의 그늘 피해자들의 눈물 / YTN

【 스튜디오 】
▶엄지민
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아, 팩트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 인트로 】
72년 동안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체계가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에 이어 경찰이 넘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뉴스 (2026.08.04.) :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막강했던 검찰 권한을 견제하겠다는 취지.

[한상훈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찰) 권한을 분리하고 그것을 상호 간에 견제하도록 해서 우리 사법 시스템을 더 선진화하려는 것이 수사, 기소의 분리라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윤아(가명) / '교제폭력' 피해자 : 피해자들 생각은 없이, 정치의 주장으로 이렇게 되어 버린 게 망연자실합니다.]

[이상원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지금 바로 시행하면 거의 (사법체계) 붕괴입니다.]

법안을 의결한 정부 안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성호 / 당시 법무부 장관 : 새로운 제도가 우리가 선의를 갖고 설계했지만 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걷어내기 위한 개혁.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장치까지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닐까.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명과 암을 팩트추적이 짚어봤습니다.

【 스튜디오 】
▶엄지민
오늘의 팩트체커 윤성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이번에 우리 형사 사법체계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거죠?

▶윤성훈
이른바 '공룡 검찰', '정치 검찰'의 폐단을 막겠다는 취지로 추진돼 온, 사실상 검찰 개혁의 마지막 매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지민
이 개혁이 72년 만에 추진되는 건데 그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우리 사법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하나씩 짚어볼까요?

▶윤성훈
이번 법 개정이 추진된 배경과 사법 현장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핵심 변화부터 먼저 짚어봤습니다.

【 VCR 】
지난 2013년에 발생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은 탈북민 출신이자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핵심 증거로 중국 출입경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2심 재판 과정에서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유 씨 측 변호인단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검찰은 그제야 진상조사에 나섰고.

[YTN 뉴스 (2014.04.14.) :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은 사실로 파악됐습니다.]

증거 위조에 개입한 국정원 관계자뿐 아니라, 검찰 역시 직접 보완수사까지 벌이고도 증거 검증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력 정치인과 권력형 사건을 둘러싼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 논란도 반복됐습니다.

[한상훈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부정적인 측면이 여러 대형 사건을 통해서 많이 부각됐고 또 이전 정권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보완수사마저도 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74&key=20260909234510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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