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바꿔 수억 꿀꺽…‘구멍 뚫린’ 지자체 회계망 -R(260916수/뉴스데스크)

◀ 앵 커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공금을 제 쌈짓돈처럼 빼돌리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제멋대로 바꿔 돈을 가로채도
걸러내지 못할 만큼 허술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횡령에 악용된 이 전산망을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똑같이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0개월 동안 1억 5천만원을 빼돌렸다가
적발된 영암군청 회계부서 공무원.

이미 지급된 사업비의 지출 문서를 다시 만든 뒤, 지급 계좌를 자신의 지인 계좌로 바꾸는
수법을 썼습니다.

범행 과정에 이용된 'e 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입니다.

회계부서 지출 담당자에게는
이 시스템에서 지급 계좌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취재 결과, 지급 계좌가 변경돼도
결재권자 등에게 이를 자동으로 알리는
별도의 알림 장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st-up ▶
"더 큰 문제는 범행에 이용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영암군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7월 적발된 경북 영천시 회계 공무원도
7개월 동안 230여 차례에 걸쳐 공금 25억 원을 횡령했는데,

마찬가지로 시스템에서 지급 계좌 정보를 바꾸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4월, 경남 거창군에서도 회계 공무원이 비슷한 수법을 써 공금 14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CG ]
◀ SYNC ▶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담당자만 가지는 권한이 있어요. 지출 라인에서는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갈 수 없는.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을 악용한 거라서"/

회계 공무원의 횡령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야
정부가 뒤늦게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 CG ]
행정안전부는 담당 공무원의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을 차단하고, 사업자가 직접 계좌 정보를 등록해 대금을 청구하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 지급 계좌와 시스템에 등록된 예금주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출 자체가 진행되지 않도록 계좌 검증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횡령 사건이 터지고서야 전국 공금 관리 실태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비리를 사전에 막기 위한 상시 점검 체계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