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를 깎는 구조조정, 세입 확충, 세제 개편으로 재정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재정 적자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운영하고, 앞으로 추진할 재정 구조 개혁 방안을 보고드립니다.
"아낄 수 있는 곳에서는 많이 아끼고, 필요한 곳에서는 더 잘 쓰는 것. 그것이 경기도정이 추구하는 재정 구조 방향입니다.“

[3대 핵심 실행 과제]

*파격적인 세출 구조조정
- 3년 이상 계속되어 온 사업을 원점 재검토
- 부서 간 중복되거나 시군과 겹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
- 대규모 사업은 추진 방향 자체를 정밀하게 검토
- 사업 평가 결과를 엄격히 반영하고, 신규 사업 시 재원조달계획 제출 의무화(Pay-go)

*추가 세입 확보
- 체납 관리 강화, 임대 자동차 등록 유치, 공기업 배당 등을 추진하여
2027년부터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세입을 추가적으로 확보

* 구조적인 세제 개편(제도 개선)
- 지방소비세율 인상 (현행 25.3% → 40%까지 인상 추진)
- 담배소비세 중 지방교육세 부분을 소방안전 재원으로 전환
- 법인세의 5%를 광역 지방정부 재원으로 확대
- 경기도의 기준재정수요 및 수입액을 현실화하여 보통교부세 수혜 추진

공정, 혁신, 포용의 기조 아래 도민의 안전과 민생 강화에 집중하고, 최소한의 미래 기회는 확보하는
재정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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