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풀영상] 산림청 로고 떡하니..한국은 손 못 대는 '산불헬기' 정체 / SBS 8뉴스

〈앵커〉

저희는 올해 예산안 전수 분석을 시작으로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16일)은 산림청의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도입 사업을 짚어보겠습니다. 사업 기간 7년, 총 7대 도입에, 예산만 3천200억 원이 넘게 투입됐습니다. 올 초 처음으로 초대형 헬기 1대가 들어왔습니다만, 당장 내일 큰 산불이 나도 현장에 투입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배여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여운 기자〉

산림청 로고가 선명한 이 헬기, 지난 1월 산림청은 도입식까지 열고 산불 끄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꼬리 부분에 알파벳 'N'으로 시작하는 헬기 고유 번호, 보이시죠?

미국 헬기라는 뜻입니다.

사업 시작 4년 만에 첫 헬기로 들어와 산림청 격납고에 있지만, 산림청 헬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 조종사는 조종할 수도, 정비사는 손댈 수도 없습니다.

계약을 담당했던 산림청 실무자는 본인의 SNS에 이런 말까지 적었습니다.

"내가 계약했지만 산림청 아닌 산림청 헬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산림청이 미국 업체와 첫 헬기를 계약한 건 2022년 12월, 기체와 주요 부품 모두 100% 새 제품으로 만들어 2025년 12월 말까지 납품받는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업체는 계약 변경을 요청합니다.

계약 뒤 2년 3개월이 지난, 납품까지 불과 9개월 남은 시점입니다.

"원래 납품 기종을 생산하기 어렵다", "초기 제안이 현실적이지 못했다"는 등 귀책 사유도 인정합니다.

대신, 1980년대 미군이 썼던 헬기를 분해한 뒤 산불 진화용으로 개조한 기종으로 변경해 납품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고심하던 산림청, 납품 기한을 두 달 앞두고 업체 요청을 덜컥 받아들입니다.

[김만주/산림항공본부장 : 대형기는 시누크(계약 기종) 하나밖에는 없다고 할 정도로 8천 리터 이상급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

가격은 10% 낮아진 363억여 원, 납품 기한은 1년 반 늦어진 내년 6월까지 연장됐습니다.

당장 올봄 산불 현장, 헬기 투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

산림청은 부랴부랴 업체에서 임시로 헬기를 제공받기로 합니다.

산림청 격납고에 있지만 우리가 몰 수 없는 바로 그 헬기입니다.

업체 측이 올봄과 내년 봄 헬기를 무상 제공하고, 조종사와 정비 인력도 투입합니다.

하지만 올봄 산불 기간이 끝나자, 미국 인력은 본국으로 모두 돌아갔습니다.

당장 대형 산불이 날 경우 산림청 인력만으로는 이 헬기를 띄울 수 없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계약대로라면 납품 기한을 못 지킨 업체는 지체 보상금을 내야 하는데, 안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두원/변호사 : (납기를) 1년 6개월 연장을 했을 때 결국은 지체상금 전액 면제해 주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분명히 좀 과도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산림청은 지체상금 발생 전 계약을 변경한 거라며, 면제나 특혜를 준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박태영·이준호, PD : 김도균·한승호, XR : 최재영·박천웅, VJ : 김준호, 자료제공 : 윤준병 의원실,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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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헬기가 아닌 오래된 군용 헬기를 받기로 한 데다 납품 기한도 1년 반이나 늦어져 산불 진화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1년 반 뒤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취재 결과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공 안전과 운항에 가장 핵심인 '인증'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현정 기자〉

자동차를 도로에 내보내기 전에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듯, 헬기도 날려면 인증을 마쳐야 합니다.

특히 군용 헬기를 민간 산불 진화용으로 개조했다면 안전하게 날 수 있는지 별도의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애초 미국 업체가 제안했던 신품 헬기는 이미 인증을 갖춘 기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용 개조 기체로 바뀌면서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최용훈/항공안전기술원 항공인증본부장 : 인증이 안전을 위한 어떤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항 증명을 받기 위해선 설계와 제작 상태가 다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인증) 받지 못하면 결국은 항공기는 뜰 수가 없겠죠. ]

그런데 업체는 산림청에 계약 변경을 요청하면서, 치명적인 '인증 리스크'는 쏙 뺐습니다.

지난해 7월 계약 변경이 타당한지 따져본 산림청 회의, 외부 위원이 인증 전망을 묻자 산림청 담당자는 "11월 미국연방항공청 인증을 받고 12월 국내 절차를 마칠 계획"이란 업체의 장담을 그대로 전합니다.

[산림청 심의위원회 외부 위원 (교수) : 산림청도 그렇고, 콜럼비아(미국 업체)도 그렇고 '자기들 경험도 있고 인증받는 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문위원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걱정은 됐지만. ]

하지만 취재진이 미 항공청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보니 "해당 기종과 관련해 인증 신청 자체를 받은 적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 끝났어야 할, 길게는 몇 년 걸릴 수 있는 인증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된 겁니다.

[강두원/변호사 : '미국항공청 FAA의 승인을, 인증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준수가 안 됐다 그러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제작사의 귀책 사유이고. ]

산림청은 인증 신청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인증은 헬기가 뜰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린 결정적 문제로 계약을 바꾸면서 가장 먼저 확인했어야 할 사안입니다.

실제 비슷한 시기 문제의 미국 업체와 헬기 도입을 타진했던 경북도청과 국립공원공단은 인증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소홀히 다룬 인증 문제, 정부 기관 협의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산림청은 계약을 바꾸기 전, 감사원과 기재부에서 사전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인증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고,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을 바꾸는 것처럼 설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 이후 산림청은 "군용 헬기 개조 외에 산불 진화 공백을 막을 대안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을 변경했다"면서 "인증 등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헬기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박태영, ​​​​PD : 김도균·한승호, XR : 이준호, VJ : 김준호,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