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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6년 만에 "446억 배상해야"…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배상책임 인정 [에디터픽]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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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6년 만에 "446억 배상해야"…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배상책임 인정 [에디터픽]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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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6년여 만에 법원이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직접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446억여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북한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446억 배상, 대북 손해배상 소송 관련 주요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북한을 상대로 한 첫 정부 직접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만큼, 실제 배상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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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 서예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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