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명로비 의혹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 [MBC 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09월 22일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3부는 오늘 임 전 사단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위증 혐의 3건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 가운데 2건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명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에 대해, 두 사람의 친분이나 만남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쌍룡훈련 당시 이 전 대표를 초청했는지와 관련한 증언 역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한 증언은 1심과 마찬가지로 허위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고의로 허위 증언을 한 행위는 국회의 감시 기능을 훼손한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위증 혐의 3건 가운데 2건이 무죄로 판단된 점과,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 자체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낮췄습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별도 사건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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