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6 한국수출입은행

●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 영구채 처리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2016~2018년 3년에 걸쳐서 대우조선해양 2조 3,328억원의 영구채를 매입했고, 이자율을 연 1%로 확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대우조선 신용등급(BBB-)의 시장금리+0.25%p’를 더 하는 스텝업 금리가 적용되어 연 10.5%, 약 2,699억에 달하는 이자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최근 대우조선의 한화 매각 과정에서 스텝업 이자율의 유예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 1%금리 적용에 따른 이자 1천여억원도 안 받았는데, 향후 5년여간 1조원을 넘는 이자수익까지 안 받는다면, 특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질의했습니다.

● 다음으로 중단된 해외자원개발의 투자의 재개를 주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해외 자원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현재 러시아발 석유·가스 자원 공급 불안이 이어지고, 전기차 배터리 핵심연료인 리튬 가격이 4배 수준으로 폭등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과거 이명박 정부 시대의‘자원외교 실패’ 프레임에 집착하며 민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을 최악의 수준으로 위축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그간 어렵사리 일궈놓은 해외 네트워크가 붕괴되고 자원외교 경쟁에서도 뒤처지게 됐습니다. 자원외교가 소생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투자지원이 요구됩니다.

● 조폐공사의 특혜성 수의계약 남발을 지적했습니다. 2018년~2020년간 조폐공사 전체 계약건수 10,184건중에 9029건(88.7%)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상품권 제조에 쓰이고, 웬만한 인쇄업체에서도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평판인쇄기조차 보유하지 못한 연예기획사가 조폐공사의 상품권 생산 외주를 맡아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업체에 퇴직 임직원이 재취업하여 전관예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