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중국계가 빨아간 실업급여 895억?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가 지난해 1134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중국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은 25.9%였지만 수급자 비중은 77.9%로 나타나, 장기 체류·이직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체류자격 특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 보험료 납부액도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국적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체류자격·고용형태·납부기간·반복수급 여부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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