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주차장은 없는데, 과태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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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주차장은 없는데, 과태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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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228?
과태료 자체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륜차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데, 규제부터 강화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륜차주차과태료 #이륜차주차과태료개정안 #오토바이과태료 #이륜차불법주차 #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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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자체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륜차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데, 규제부터 강화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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