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내 땅 정말 팔아야 하나?｜25% 이행강제금부터 특별조치법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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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농사를 직접 못 지으면 내 땅도 팔아야 하는 것 아닌가?”
“처분명령을 받으면 땅값의 25%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9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조치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충남 홍성에서 농업인들을 직접 만나
전수조사 후속 조치 방향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농지를 똑같이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① 명백한 농지 투기
②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불법 전용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고령농·상속농지 등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이를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 특별조치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정부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는 단계이며,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는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 농지 전수조사는 왜 하는지
✔ 전수조사를 받으면 정말 농지를 팔아야 하는지
✔ 25% 이행강제금은 언제 부과되는지
✔ 처분의무와 처분명령은 어떻게 다른지
✔ 농지은행에 맡기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 농지를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 상속농지와 고령농 농지는 어떻게 되는지
✔ 관행적인 임대차와 농지 맞교환은 어떻게 되는지
✔ 불법 전용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 특별조치법이 추진되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하나씩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농지를 가지고 계시거나
상속받은 농지가 있는 분,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이라면
이번 영상 꼭 확인해보세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을 바탕으로
다음 농지 관련 영상에서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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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은 2026년 9월 25일 기준 공개된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와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 특별조치법은 현재 제정·시행된 법이 아니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별 농지의 상황과 법적 요건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처분·임대·전용 문제는 관할 지자체 등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7-ix74FIT0WOBD9pDlpB5sqyvtnQsXbV/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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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출처 - 브금대통령 BGM president/공유마당
영상자료제공 - 여주시청 홍보감사담당관
☆ Video Source ☆
YouTube Channel: "Freestock"
https://www.youtube.com/watch?v=G6vPnaOF9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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