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내란 여부' 첫 대법 판단...'명태균·도이치' 결론도 주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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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내란 여부' 첫 대법 판단...'명태균·도이치' 결론도 주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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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첫 확정판결로 관련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건희 씨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 결론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이 내리는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대법원이 밝힌 한 전 총리 사건의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범위와 해석'으로,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볼지가 관건입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의 결정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나 이상민·박성재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건희 씨 상고심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입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지난 1월) :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활동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1심의 유죄 판단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배우자 윤 전 대통령은 물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두 사건 모두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변수였던 만큼,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 시선이 쏠립니다.
아울러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은 시세조종 공모를 인정해 일부 유죄로 판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결론도 나옵니다.
이번 선고는 한 전 총리와 김 씨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다른 주요 피고인들 재판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우종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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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첫 확정판결로 관련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건희 씨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 결론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이 내리는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대법원이 밝힌 한 전 총리 사건의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범위와 해석'으로,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볼지가 관건입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의 결정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나 이상민·박성재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건희 씨 상고심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입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지난 1월) :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활동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1심의 유죄 판단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배우자 윤 전 대통령은 물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두 사건 모두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변수였던 만큼,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 시선이 쏠립니다.
아울러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은 시세조종 공모를 인정해 일부 유죄로 판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결론도 나옵니다.
이번 선고는 한 전 총리와 김 씨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다른 주요 피고인들 재판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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