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소취소 묻자… 김의겸 "조작기소 있다면 가능" [뉴스플레이리스트] /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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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9일 CBS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해 "칼로 두부자르듯이 할 수는 없다"면서도 "명백한 조작기소가 있다면 공소취소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 의원은 "명백하게 잘못이 있다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공소청 검사가 재판부에 관련 내용을 제출해 판결을 받아본다든지, 아니면 공소취소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이번 특검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야기다. 지금 벌써부터 공소취소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양당 간에 말하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공소취소 #재판 #민주당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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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 의원은 "명백하게 잘못이 있다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공소청 검사가 재판부에 관련 내용을 제출해 판결을 받아본다든지, 아니면 공소취소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이번 특검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야기다. 지금 벌써부터 공소취소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양당 간에 말하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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