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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92회. 황색 불에 멈추지 않고 직진하던 블박차가 반대편에서 좌회전한 버스를 보고 놀라서 급제동한 상황! 비접촉인데, 버스 승객들이 다쳤다고 합니다!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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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92회. 황색 불에 멈추지 않고 직진하던 블박차가 반대편에서 좌회전한 버스를 보고 놀라서 급제동한 상황! 비접촉인데, 버스 승객들이 다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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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13 (화) 2부 #7
신호 위반이긴 한데, 원인은 아니다!


제한속도 60도로, 국도.
블박차가 황색불에 교차로를 통과해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는 버스가 블박차를 보고 급제동.
버스 승객들이 다친 비접촉 사고. 후속

황색불에 통과한 블박차 보다 뒤에 통과한 차들도 있음

정지선에서 사고지점까지는 약 70m

경찰은 블박차 신호위반이라고 함.



* 투표
블박차 신호위반 사고로 처벌 받아야 한다.
신호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 아니기에 공소권 없다. 100%


* 투표
버스가 더 잘못 98%
블박차가 더 잘못 2%


법원 1심 판결 벌금 100만원
항소 결과 신호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 아니다


* 의견

블박차의 신호 위반이 맞지만, 사고 원인이 블박차의 신호 위반 때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가 좌회전을 유턴 구역에서 한 것.
항소심 판결은 상식에 맞는 판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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