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세인 줄 알았는데… 진짜 법이라고? 🔮｜생활 속 달라지는 법

추석을 앞두고 살펴보는
우리 생활과 가까운 민생 법안들!

당신이 고른 카드, 현실이 됩니다.
지금 눈에 들어오는 카드는 몇 번인가요?

1) 소상공인법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
3) 산재보험법

카드 속 이야기는 그냥 운세가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우리 생활과 가까운 국정과제 관련 법안들!

1번 카드를 골랐다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노력과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합니다.

2번 카드를 골랐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이스피싱·마약·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한 민생범죄에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와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3번 카드를 골랐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산재를 입은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때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합니다.

법이 바뀌면 우리의 일상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가장 눈여겨본 카드는 몇 번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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