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국내생산세액공제 '제3자 양도' 도입으로 적시 투자 여력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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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특히 만성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일수록 정작 세제지원의 혜택은 못 받는 모순이 생깁니다.

미국처럼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해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부는 재정 부담이 없고 기업은 적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