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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파기환송? 대법, 내란 첫 판단 나온다..'고의 지연' 의혹 속 돌연 선고, 대법 기류는 - [핫이슈PLAY] MBC뉴스 2026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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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파기환송? 대법, 내란 첫 판단 나온다..'고의 지연' 의혹 속 돌연 선고, 대법 기류는 - [핫이슈PLAY] MBC뉴스 2026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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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첫 판단을 내놓습니다. 대법원이 12·3 계엄의 `법적 성격`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어서 내란우두머리 사건 등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하는 등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를 판단하려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후 국회 등에 군 병력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와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2심 재판부는 모두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런 판단을 내놓은 곳은 한덕수 전 총리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였습니다.

12·3 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는 TV로 생중계됩니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오후 4시 선고 예정인 한 전 총리와 김 여사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고는 국민 누구나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와 김 여사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법원이 공범 관계라 함께 심리하겠다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선고일 조차 잡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선고'를 선택한 건데, 그 배경에 의문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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