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총 경계' 육군 1군단장 징계 안 한다

국방부 감사 결과 육군 1·2·3·5군단 및 해병 2사단 등 전방 다수 부대에서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경계근무를 서는 '비삽탄(빈총) 경계'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는 부대별로 관여자가 많고 적용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 직무배제되었던 한기성 1군단장을 비롯한 지휘관 개인 징계 대신 지작사 및 관련 부대에 기관경고와 제도 개선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식 절차를 거친 5군단을 제외한 부대들의 규정 미준수가 드러남에 따라, 군 당국은 최전방 경계태세 및 탄약 관리 업무체계 보완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