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주의) 길거리 한복판 충격 상황…보완수사권 폐지 속 커지는 치안 우려#대한민국 #한국 #범죄 #치안 #불안

출처 : insight_kr_

인천 송도의 한 길거리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가운데 이를 목격한 시민이 직접 제지에 나서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공교롭게도 10월 2일부터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시행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습니다.
관련 법 개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당시에도 범죄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번 송도 폭행 사건이 보완수사권 폐지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이 실제 범죄 현장에서 마주하는 위험과 별개로, 수사기관의 역할이 크게 바뀐 지금 범죄 피해자를 얼마나 신속하고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행.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바뀐 지금,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에 빈틈은 없는지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