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국민의힘, 사이버렉카 대변인 노릇 멈춰라"… '입틀막법' 독재 프레임의 진짜 속내 (10월 24일 브리핑)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렉카 #입틀막법

거짓으로 돈 버는 사람만 잡는 법인데, 국민의힘은 왜 '독재'라며 총력투쟁까지 나섰을까요?
지키려는 게 국민의 자유일까요, 사이버렉카의 수익일까요?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의 '입틀막법 총력투쟁'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 10월 23일 국민의힘 결의대회
장동혁 대표는 "법에 의한 독재"라고 주장했고, 주진우 의원은 집단 헌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 개정 정보통신망법,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 거짓인 줄 알면서 남을 해치거나 부당이익을 노린 허위조작정보만 대상
✔ 공익 목적 정보는 가중배상에서 제외
✔ 플랫폼의 삭제·차단 조치에 이의신청 절차 마련
✔ 최대 10억 원 과징금은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확정한 내용을 2회 이상 유통해 수익을 낸 경우 등 요건을 갖춰야 부과

▶ 핵심
법이 겨냥하는 건 일반 국민의 표현이 아니라, 남의 명예를 짓밟아 조회수와 돈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독재' 프레임을 씌우는 건 법 취지를 왜곡해 불안을 키우는 정치선동이라는 게 민주당의 지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표현의 자유인가요, 가해자의 돈벌이인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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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은 본인 목소리를 활용한 AI 음성(보이스 클론)이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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