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400원 오른다

🏠 등기부등본 수수료 400원 인상…공인중개사 업계 반발
대법원이 오는 11월 23일부터 등기부 열람·발급 및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400원씩 인상 예정.
등기부 인터넷 발급은 1,000원에서 1,400원, 인터넷 열람은 7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르게 됨.
대법원은 부동산 거래 감소와 운영비 상승으로 2022년부터 적자가 누적돼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

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
오는 13일 국회에서 등기부 열람·발급 무료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예고.
대법원은 재정 건전성이 회복되면 수수료 재인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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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인상, 재정 적자해소를 위한 현실 방안일까요? 과도한 인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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