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효력정지 내일(22) 첫 심문 (260921월/뉴스데스크)

광주지법 행정1부가 내일 오후 3시
국립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엽니다.

법원은 후보대학 선정·추천 행위가
효력정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본안 소송에 앞서 후속 절차를 시급히 중단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목포대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추천한 효력이
본안 판결 때까지 정지될 수 있으며,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면 순천대 추천을 전제로 한
의대 설립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법원 심리를 거쳐
이르면 다음날 나올 수 있지만,
쟁점이 부각되면 결과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