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동조·재판 지연 의혹 5대 쟁점 정조준…조희대 "협조할 리 없다" 국정조사 맹탕 우려 #뉴스인상이다 #조희대 #국정감사 #대법원장 #의혹 #shorts

저도 이제 국정조사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이번에 다루기로 한 5대 의혹이

대법원에서 그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그다음에 12.3 비상 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그다음에 대법관 재제청 논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 과 격려금 지급과 관련한 논란.
그다음에 김건희 씨 재판 지연의혹
이렇게 다루는 거거든요.

사실 뭐 아마 가장 논란이 될 부분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계엄 동조 이 부분일 텐데

저는 이 의혹들은 사실 다 다뤄볼 법하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조금 우려되는 지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국회 권한을 행사에서
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것과
그것이 어떤 실질적인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제 좀 후반이 되어야 할 사안들이 있는데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협조할 리는 없잖아요.

그럼 그냥 계속 예측을 해봐 주시죠.
조희대 안 나오는 국정감사, 이거 맹탕이거든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억지로라도 어떻게 안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고 입장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굉장히 정의로운
코스프레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본인이 아까 굉장히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맞서고 있다,
이런 이미지들을 저는 계속 준다는 느낌을 많이 봤거든요.
정치적인 행보임에도 불구하고
재제청 문제로 부딪혔을 때도 그랬고요.

근데 사실 이번에도 그런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아마 협조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지점들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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