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랫비누 등 훔친 고령 수급자···경찰, 처분 감경 #shorts (대구MBC)

[대구MBC뉴스]
생필품을 훔친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 사건 등이 경찰의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거쳐 감경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마트에서 1만 1,500원 상당의 빨랫비누 등을 훔친 고령자의 형편을 고려해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회부 건수는 1만 3,000여 건으로 2025년 같은 기간보다 약 63% 늘었습니다.

경찰청은 경미한 범죄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제도 활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편집 박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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