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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0회.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받았는데 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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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9회 · 좋아요 27 · 2026-09-18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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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0회.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받았는데 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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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1 (금) 2부 생방송
배태종 자문위원 출연

CCTV 영상
일방통행길, 오토바이 주행 중
상가에서 나온 취객이 도로 위로 넘어지면서 사고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그런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기재


* 의견 *
피할 수 없는 사고, 불가항력이죠
유치원생이 봐도 오토바이 잘못 없다고 할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나왔는데 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기재했을까요..
아마 ‘위반 없음’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랬을 것 같네요
‘위반 없음 903-01’로 바꿔 달라고 하세요
경찰청에서 널리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 없는 사고는 ‘위반 없음’으로 기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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