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송석준] 같은 물 다른 규제... 수도권규제의 역설

청미천과 응천으로 둘러싸인 이천시 율면과 장호원 지역은 팔당상수원으로 물이 흘러간다는 이유로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하나를 사이에 둔 음성군에는 규제 없이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천 바로 옆에 축산폐기물 처리시설까지 지어졌습니다.

같은 물줄기인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천만 규제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낡고 교조적인 수도권 규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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