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43회. 안전지대를 넘어 좌회전 차로로 들어가려는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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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6 (수) 2부 생방송

블박차가 왼쪽 포켓차로로 들어가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안전지대 넘어서 블박차을 왼쪽으로 추월해 포켓차로로 들어가려다가 블박차와 충돌한 사고

블박차 깜빡이는 켜지 않았다고 함

* 투표
1.블박차 잘못 없다 66%
2.잘못 있다 34%


* 투표
안전지대 침범 = 지시위반 사고다. 98%
지시위반 사고 아니고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고다. 2%

경찰은 지시위반 사고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


* 의견
깜빡이 생활화하셔야 합니다
깜빡이 안 켜면 범칙금 3만원 벌점은 없었는데
이제 벌점 부과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깜빡이 켜지 않은 블박차 100:0 만만해 보이진 않습니다

과감한 판사 만나면 100:0 할 수도 있겠지만...

중앙선 넘어 주행하다 마주오는 차 때문에 다시 돌아오다가 사고나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
그렇다면, 이번 사고도 안전지대 침범사고로 처리해야하는데 그러지 않음

그런데 어떤 건 지시위반 사고 인정되는 건도 있고
지시위반 사고 인정되지 않는 건도 있고

관련된 유사한 사고에 대한 판결을 아무리 찾아도 없고
안전지대는 비상시에 차량이 정차하거나 보행자가 대피하는 공간이라
그 안에서 사고가 났을때 안전지대침범사고로 본다는 판결만 2건 있었음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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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가 좁아지는 곳
블박차 1차로에서 직진 중
우측에서 합류하는 차량이 안전지대를 넘어서 블박차 앞으로 끼어들다 사고

이 사고는 안전지대 침범 지시위반 사고로 인정
벌금 구약식 100만원 청구

이럴 땐 대법원에서 교통정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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