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통과된다고 끝 아니다? 정성호 마저 "위헌 소지" 이원석 "따를 검사 없다"...지지율 더 끌어내리나 [판읽기]

🎙 진행자
양은경 | 변호사 · 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

조작기소 특검법의 허점과 2차 특검 법정 폭격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 놓고 내 편 특검에는 수사권을 부활시킨 자가당착적 입법 꼼수와, 피고인이 자기를 기소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헌정사상 최악의 이해충돌 구조를 파헤칩니다. 아울러 공소장에 '공모'라는 단어조차 생략해 재판장으로부터 호통을 맞은 2차 특검의 처참한 법정 현장과, 공범 전원 징역형이라는 확정 판결을 부정하는 사법 파괴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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